법률

제11조 (학교도서관 지원비 등)

학교도서관진흥법

**①**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(이하 "지원비"라 한다)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0>

**②**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(이하 "대응비"라 한다)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.

**③**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
2.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
3. 학교도서관의 정보화
4.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
5.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

**④**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이전 버전 비교 7건

2021-12-07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타법개정) @c46c180
2018-02-21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일부개정) @b9dd37f
2016-12-20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일부개정) @826f470
2013-03-23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타법개정) @2f9b4aa
2012-02-17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타법개정) @6cac439
2008-02-29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타법개정) @8f286f3
2007-12-14 법률: 학교도서관진흥법 (제정) @3ccb716

현재 조문(제1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