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의2 (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)

학교체육 진흥법

**①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,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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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일부개정) @7287874
2023-03-14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타법개정) @8354325
2021-03-23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일부개정) @40f9e22
2021-03-23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타법개정) @2b04b33
2020-10-20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일부개정) @9828ee3
2017-04-18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일부개정) @eb9d196
2016-02-03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일부개정) @88cc4b5
2013-03-23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타법개정) @c9c7a0d
2012-01-26 법률: 학교체육 진흥법 (제정) @ccb25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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