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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령

제8조의15 (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)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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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. <개정 2016.7.26>

**②**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7.26>

**③**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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