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의17 (과징금 부과 제외대상)

• 2025-10-01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b30df0e
• 2024-10-22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b9b9377
• 2024-01-30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ebc853c
• 2023-07-18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381f7e0
• 2023-06-07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660caa
• 2022-12-27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5d4d65
• 2021-06-15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fb3b2cb
• 2021-05-18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7c82c7
• 2020-12-31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b6903a
• 2020-05-26 법률: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3105db3

현재 조문(제8조의17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