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6조 (「보험업법」의 준용)

한국교직원공제회법

실손의료보험(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)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,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(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실손의료보험계약"은 "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"으로, "보험계약자"는 "급여계약자"로, "피보험자"는 "피급여자"로, "보험금"은 "급여금"으로, "보험회사"는 "공제회"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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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139b07d
2024-02-06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1a1ede2
2021-05-18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1c89da8
2019-12-03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6c54535
2019-04-16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a0d0540
2018-06-12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ca00974
2016-12-27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4c001e6
2015-03-27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266c2d3
2014-12-30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8eb8894
2013-03-23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b5bdf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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