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7조 (벌칙)

한국교직원공제회법

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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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139b07d
2024-02-06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1a1ede2
2021-05-18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1c89da8
2019-12-03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6c54535
2019-04-16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a0d0540
2018-06-12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ca00974
2016-12-27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4c001e6
2015-03-27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266c2d3
2014-12-30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 @8eb8894
2013-03-23 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 @b5bdf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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