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업무협조)

한국국방연구원법

**①**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,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.

이전 버전 비교 8건

2022-02-03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일부개정) @1ebf855
2014-12-30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일부개정) @a91263f
2014-05-09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일부개정) @4748c2f
2010-02-04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일부개정) @c88e70f
1998-12-31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일부개정) @74a1ac6
1997-12-13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타법개정) @869be96
1993-03-06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타법개정) @307f1e6
1986-12-23 법률: 한국국방연구원법 (제정) @db7aed3

현재 조문(제1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