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(보조금)
한국국토정보공사법
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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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한국국토정보공사법 (타법개정)
@7139cd6 -
2024-02-20
법률: 한국국토정보공사법 (제정)
@0f2a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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