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<개정 2008.12.29>

제22조 (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)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**①**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,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6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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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8de6c6b
2021-08-1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57589b3
2020-02-1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a47b21c
2019-12-1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fa9ad20
2019-08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7e3422f
2018-03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943b41
2017-12-26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b9fee82
2017-03-2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b533d07
2016-12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d805af7
2015-01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74b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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