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<개정 2008.12.29>

제24조의3 (농지 임대 등의 수탁)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**①**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(使用貸)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(受託)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,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(料率基準)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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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8de6c6b
2021-08-1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57589b3
2020-02-1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a47b21c
2019-12-1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fa9ad20
2019-08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7e3422f
2018-03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943b41
2017-12-26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b9fee82
2017-03-2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b533d07
2016-12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d805af7
2015-01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74b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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