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<개정 2008.12.29>

제45조 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)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**①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**②**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**③**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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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8de6c6b
2021-08-1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57589b3
2020-02-1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a47b21c
2019-12-1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fa9ad20
2019-08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7e3422f
2018-03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943b41
2017-12-26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b9fee82
2017-03-21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b533d07
2016-12-27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일부개정) @d805af7
2015-01-20 법률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타법개정) @274b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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