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7조의2 (국가부담비용의 지급)

한국도로공사법

**①**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
2.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
3.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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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27fbaf4
2025-10-0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4d53ae2
2024-01-23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fab5006
2022-06-10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62def2f
2020-06-09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29694aa
2020-02-04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a4b2cf6
2019-11-26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dc54fdb
2015-12-29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26f0033
2014-05-2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9b57a10
2014-05-2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ddcb5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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