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7조의3 (국가부담비용의 정산)

한국도로공사법

**①**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(半期)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1.1.5>

1. 수입ㆍ지출 명세서
2.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6-03-17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27fbaf4
2025-10-0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4d53ae2
2024-01-23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fab5006
2022-06-10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62def2f
2020-06-09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29694aa
2020-02-04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a4b2cf6
2019-11-26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dc54fdb
2015-12-29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26f0033
2014-05-2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 @9b57a10
2014-05-21 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 @ddcb596

현재 조문(제17조의3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