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벌칙 <개정 2009.5.27>

제56조 (몰수ㆍ추징)

한국마사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. 다만,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(追徵)한다. <개정 2015.2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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