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<개정 2009.5.27>

제6조의2 (시정명령 등)

한국마사회법

**①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**②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,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③**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4-09-20 법률: 한국마사회법 (타법개정) @7b1c307
2023-10-24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ce07b6
2023-06-20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d51866a
2022-12-27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197353a
2020-12-22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ca2bd2c
2020-05-26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6c2344c
2020-03-24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906664
2018-09-18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e4b190
2016-12-02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c49f207
2015-02-03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25e042

현재 조문(제6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