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령

제9조의3 (경주마의 등록 취소)

한국마사회법

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
2.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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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 법률: 한국마사회법 (타법개정) @7b1c307
2023-10-24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ce07b6
2023-06-20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d51866a
2022-12-27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197353a
2020-12-22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ca2bd2c
2020-05-26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6c2344c
2020-03-24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906664
2018-09-18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e4b190
2016-12-02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c49f207
2015-02-03 법률: 한국마사회법 (일부개정) @725e0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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