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 (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)

한국사학진흥재단법

**①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19>

**②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(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)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5.19>

**③**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5.19>

**④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5.1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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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24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fc3f15
2021-08-10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10f720e
2020-05-1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7157045
2020-03-24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ddfa496
2018-12-18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53b846f
2016-05-2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55c67a
2016-02-03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44b553
2013-03-23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타법개정) @fa81cf4
2011-06-07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d168bdb
2008-02-2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타법개정) @13d38b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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