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이자차액의 보전)

한국사학진흥재단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(差額)은 국고에서 보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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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24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fc3f15
2021-08-10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10f720e
2020-05-1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7157045
2020-03-24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ddfa496
2018-12-18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53b846f
2016-05-2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55c67a
2016-02-03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244b553
2013-03-23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타법개정) @fa81cf4
2011-06-07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일부개정) @d168bdb
2008-02-29 법률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(타법개정) @13d38b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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