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업무

제29조 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)

한국산업은행법

**①**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.

1.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
2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②**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**③**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④**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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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13d2102
2025-09-09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일부개정) @89fdd75
2025-01-21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일부개정) @9c52a63
2022-01-04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9aab51f
2020-05-01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일부개정) @e769894
2020-03-24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301e919
2016-03-29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9193c5b
2015-07-31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38b477a
2014-05-21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전부개정) @d2113d5
2010-05-17 법률: 한국산업은행법 (타법개정) @c1354a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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