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)

한국산업인력공단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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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 @69b947c
2025-10-0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1f4b034
2021-08-17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d091237
2021-01-05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 @8a6947d
2020-03-3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3abe626
2011-03-09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 @43c574e
2010-06-04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e191894
2010-05-3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551021a
2010-05-3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 @4806c67
2008-12-31 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 @4fee3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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