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보칙 <신설 2014.1.21>

제40조 (임원의 해임 사유)

한국수출입은행법

**①**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0.6.9, 2025.10.1>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
2.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
3. 파산선고를 받은 때
4.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

**②**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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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89acea5
2025-12-23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1fae9b8
2025-10-01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타법개정) @55339c4
2024-03-19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7ec6b3f
2023-12-26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3ee7996
2020-06-09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타법개정) @f578a19
2020-03-31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dc1dd6d
2016-03-29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일부개정) @c2e5ae6
2015-07-31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타법개정) @fdf9c39
2014-05-21 법률: 한국수출입은행법 (타법개정) @e4c671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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