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인증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이전 버전 비교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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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e97fc7 -
2020-12-29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097ec71 -
2016-02-03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786833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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