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8조의6 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)

한국주택금융공사법

**①**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"이란 주택가격 상승률, 연금산정 이자율,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.

**②**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"이란 주택가격 상승률, 연금산정 이자율,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④**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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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타법개정) @d24d3d9
2023-07-11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일부개정) @4dcd105
2021-12-07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일부개정) @ba5e2c1
2021-04-20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일부개정) @a588629
2020-12-08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일부개정) @a28bba9
2020-02-04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타법개정) @cb1f960
2019-11-26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타법개정) @dcbb024
2018-02-21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일부개정) @9125c62
2016-12-27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타법개정) @b9d798e
2016-05-29 법률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(타법개정) @8c93f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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