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조 (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)

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

**①**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,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②**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로 정한다.

이전 버전 비교 3건

2024-02-13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타법개정) @415e944
2015-02-03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일부개정) @d2b63d2
2011-03-09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일부개정) @b0a43fd

현재 조문(제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