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심사 결과의 처리)

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

**①**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,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(淘汰)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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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3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타법개정) @415e944
2015-02-03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일부개정) @d2b63d2
2011-03-09 법률: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(일부개정) @b0a43f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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