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0조 (손익금의 처리)

한국철도공사법

**①**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(補塡)
2.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3.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
4. 국고에 납입

**②**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(移越)한다.

**③**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.

이전 버전 비교 4건

1995-12-06 법률: 한국철도공사법 (타법폐지) @2ebaabd
1992-11-25 법률: 한국철도공사법 (일부개정) @5dc93ad
1991-12-27 법률: 한국철도공사법 (타법개정) @fb61176
1989-12-30 법률: 한국철도공사법 (제정) @4cec8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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