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업무

제30조 (자산위탁의 계약)

한국투자공사법

**①** 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한국은행 및 「국가재정법」에 의한 기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)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, 2020.6.9>

**②**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5-10-01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타법개정) @5db4784
2021-03-16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일부개정) @75a37dc
2020-06-09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타법개정) @63b5c91
2020-03-31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일부개정) @462e59e
2017-12-26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일부개정) @475b7b4
2017-08-09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일부개정) @975cd9d
2011-07-25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일부개정) @c942662
2008-02-29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타법개정) @5d7cf8d
2007-08-03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타법개정) @8f1ab23
2005-03-24 법률: 한국투자공사법 (제정) @56f87de

현재 조문(제3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