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한국환경공단법

**①*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1.1.5>

1. 삭제 <2021.1.5>
2. 삭제 <2021.1.5>

**②** 임원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<개정 2021.1.5>

**③**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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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eb9fd72
2024-01-30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615fca2
2022-12-31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6c67e01
2022-12-27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일부개정) @b3bace3
2021-01-05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일부개정) @e2df15a
2020-03-31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일부개정) @cf2895c
2017-11-28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9dea140
2017-01-17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d70918d
2016-01-27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8248858
2014-03-24 법률: 한국환경공단법 (타법개정) @f2089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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