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<개정 2007.10.17>

제11조 (복지 급여의 신청)

한부모가족지원법

**①**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17, 2014.1.21>

**②**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, 2014.1.21, 2024.12.3>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험정보"라 한다)

**③**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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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타법개정) @7970f0c
2024-12-03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2624451
2023-07-18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타법개정) @a19bbaa
2023-04-11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cf21292
2020-10-20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fa0bda9
2018-12-18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bb7f8ec
2018-01-16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5a0dce6
2017-12-12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2085fda
2016-12-20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98d4233
2016-03-02 법률: 한부모가족지원법 (일부개정) @d5d9e9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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