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

제15조 (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)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

**①**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

**②**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③** 우수건축자산이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. 다만,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14>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4-02-13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f1e6ece
2023-09-14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c0b8ea
2023-08-08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2660e64
2021-11-30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81935c4
2020-06-09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b83f86
2018-12-24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8df85e5
2017-11-28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7d5ef6
2017-08-09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a1ae1e8
2016-01-06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4f68fc1
2014-06-03 법률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제정) @ba9941a
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