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항공기등록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규칙은 「항공안전법」,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, 「항공기등록령」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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