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보칙

제37조 (청문)

항공보안법
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4.5, 2014.1.14, 2017.10.24, 2026.2.27>

1. 제15조제8항(제16조제1항 후단,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
2.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
3. 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
4.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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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e742b03
2023-12-26 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 @5c52468
2021-07-27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5bca0b7
2020-12-15 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 @a3e4711
2020-06-09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387f133
2017-10-24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e9bba09
2017-10-24 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 @c666594
2017-08-09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ab255a3
2017-03-21 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 @3fce18f
2016-03-29 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 @01a7f8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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