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의4 (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)
항공보안법
**①**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.
**②**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.
1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
2. 가족관계증명서
3. 건강보험증
4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"학교"라 한다)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
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
**②**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.
1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
2. 가족관계증명서
3. 건강보험증
4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"학교"라 한다)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
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2-27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e742b03 -
2023-12-26
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
@5c52468 -
2021-07-27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5bca0b7 -
2020-12-15
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
@a3e4711 -
2020-06-09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387f133 -
2017-10-24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e9bba09 -
2017-10-24
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
@c666594 -
2017-08-09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ab255a3 -
2017-03-21
법률: 항공보안법 (일부개정)
@3fce18f -
2016-03-29
법률: 항공보안법 (타법개정)
@01a7f8d
현재 조문(제8조의4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