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벌칙

제77조 (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)

항공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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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에 따른 보조금,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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