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

제238조 (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)

항공안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5>

**②**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3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