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<개정 2023.4.18>

제83조의1 (항공교통흐름 관리)

항공안전법
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.

**②**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항공운송사업자, 공항운영자 및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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