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벌칙)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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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4b40727
2024-01-26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67ac256
2021-07-08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b94127b
2020-10-20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일부개정) @8568824
2017-07-26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1d96352
2016-03-29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93bde1d
2016-03-29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타법개정) @aac322e
2015-01-28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일부개정) @90ab94e
2014-01-21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일부개정) @b002e3a
2013-04-05 법률: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(일부개정) @c928db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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