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보칙

제50조 (청문)

항로표지법
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
2. 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
3. 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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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22 법률: 항로표지법 (일부개정) @fa314b8
2024-01-23 법률: 항로표지법 (타법개정) @086036a
2023-05-16 법률: 항로표지법 (타법개정) @0b35b69
2022-01-04 법률: 항로표지법 (일부개정) @b54293a
2020-03-24 법률: 항로표지법 (일부개정) @bc912b3
2019-01-15 법률: 항로표지법 (일부개정) @4a37785
2017-10-31 법률: 항로표지법 (전부개정) @cb25989
2017-07-26 법률: 항로표지법 (타법개정) @2d6b5a0
2016-12-27 법률: 항로표지법 (타법개정) @7fcc677
2015-03-27 법률: 항로표지법 (일부개정) @c841df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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