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보칙 <개정 2010.2.4>

제40조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항만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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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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