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

제90조 (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)

항만법

**①**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,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(換地)하여 줄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2조의2, 제32조의3,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,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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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 법률: 항만법 (일부개정) @6f25bbe
2024-02-06 법률: 항만법 (타법개정) @5830281
2023-10-24 법률: 항만법 (일부개정) @99a613a
2023-05-16 법률: 항만법 (타법개정) @a342147
2022-12-27 법률: 항만법 (일부개정) @3dc8630
2022-12-27 법률: 항만법 (타법개정) @bf887ab
2022-01-11 법률: 항만법 (타법개정) @23a6727
2022-01-04 법률: 항만법 (일부개정) @971fcc7
2021-11-30 법률: 항만법 (타법개정) @1fdc02e
2020-12-08 법률: 항만법 (일부개정) @bf212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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