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과태료)

**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2.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**②**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18369호,2021.8.3>
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443호,2026.3.10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