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벌칙

제24조 (과태료)

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2.12.27>

1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
2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
3.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
4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4.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5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6.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이전 버전 비교 3건

현재 조문(제2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