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감독관의 운영)
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
**①**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**③**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**③**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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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4d5a7c -
2025-01-31
법률: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d0d455 -
2021-04-13
법률: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제정)
@63642d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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