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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<개정 2009.12.29>

제18조 (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)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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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.

**②**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**③**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,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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