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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33조 (사실조사의 요구)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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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**③**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9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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