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6조 (징계의 종류와 감면)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, 행위의 경중(輕重)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.

1. 면허의 취소
2. 업무정지
3. 견책(譴責)

**②**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.

**③**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(情狀)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