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

제24조 (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)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

**①**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(浚渫)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「항만법」 제9조부터 제15조까지,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,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.29>

**②**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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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6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5ecaffe
2022-12-27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f8e13bc
2022-01-11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13c933b
2021-07-20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37635a2
2021-01-05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c45104e
2020-05-26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9d6a089
2020-03-31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a4f59ee
2020-02-18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e99b70d
2020-01-29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8f286b0
2019-08-27 법률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df813f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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