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

제33조 (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)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**①**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1.5.19, 2013.3.23>

**②**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. <개정 2011.5.1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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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3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e5c4a04
2024-02-06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e2b349
2024-01-02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3e8ce1
2023-08-08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8a29ba0
2023-05-16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f18ce90
2023-03-21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6a641de
2022-12-27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30a835c
2022-10-18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fe7319
2022-01-11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04f15f
2020-12-08 법률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d071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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