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8장 벌칙

제63조의1 (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)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(價額)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 <개정 2020.2.18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63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