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)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**①**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**②**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,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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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타법개정) @5154e09
2023-10-31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타법개정) @73d42dc
2023-09-14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일부개정) @d4a516c
2020-03-24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일부개정) @cee3610
2019-01-15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일부개정) @924d0e8
2018-01-16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타법개정) @b918a02
2016-12-27 법률: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(제정) @25a9f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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